반도체 지원 2배 늘렸지만…이번에도 직접 보조금 빠져

반도체 지원 2배 늘렸지만…이번에도 직접 보조금 빠져

[앵커]

정부의 이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은 기존 발표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간접 지원책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선 발표의 '10조원+알파'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책을 쏟아붓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 인도 등은 적게는 1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풀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설비투자 단계에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제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제 지원은 보조금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고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재정상황과 대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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