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與 "본회의 강행용 전략"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ㆍ여당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ㆍ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더는 시간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45% 인상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데 의견을 좁혔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논의가 교착된 상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추가 논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입장을 좁히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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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38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