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 또다시 말바꾼 정책 / YTN

■ 진행 : 정채운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수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정부가 말을 바꾼 정책이 나왔습니다. '고령자 운전자격 관리 및 제한' 논란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랑 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지난해에 474만 명, 그런데 16년 뒤인 2040년엔 1,3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500만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와 온라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노인 차별, 이동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졌죠. 국토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가 달라졌나. 단어 하나가 쏙 빠졌습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빼고, '고위험자'로 바꿨습니다. 특정 연령층 대상이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라며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정책 발표하고, 논란이 일면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설익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국민이 정책 취지엔 동의하더라도 표현이나 방식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가입니다. 로펌과 대기업 직장인부터 초등학생까지 의대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학원가는 '의대 증원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의대 진학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달리는 사람들. 연령대도 다양한데 이들이 한데 모이는 곳, 바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강남 대치동입니다. 상위권 대학생과 지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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