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신분증 의무화 첫날 병원 대혼란 / YTN

■ 진행 : 정채운 아나운서

5월 21일 화요일,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의료기관 갈 땐 신분증 꼭 챙겨야 하죠. 신분증 지참 의무화 첫날 병원에 가보니여기저기서 혼란이 빚어지고 아우성이 컸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병원 10곳을 둘러보니까일단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환자가 상당수였고요. 또 신분증 없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부는 진료비 전액을 내고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거의 매일 진료받아서 얼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유난 떠냐, 미리 좀 알려주지,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다른 사람 신분 도용해서 건보 혜택 누리는 것 막으려고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병원 업무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행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이라는 의협의 비판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월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입니다. 오 시장은 저출산과 양육 대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었죠.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1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규모는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가정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6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 가정에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도 시는 고민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외에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도 100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시죠.

사진으로 봐도 시설물 때문에 주소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중소형 전통시장 가보면 주소판이 제대로 부착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대응과 소방 출동에 취약하다는 내용을 짚는 기사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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