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초읽기?...'영부인 첫 단독외교' 공방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혹시 조건부로, 그러니까 독소조항 같은 경우에 일부 제외가 되거나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힐까요?

[김형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히 공수처라든지 다른 쪽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오히려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수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 의회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왔었던 관행, 규범을 되도록이면 지키는 거고 그건 성문화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포멀한 룰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나름대로 꼭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불문율처럼 지키거든요.

우리가 특검법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안 하고 한 특검이 있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특검이라는 게 정말 본질이라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그동안 했던 그 관행을, 규범을 되도록이면 지키면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빠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을 얘기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뭔가 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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