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 발표 나흘만에 성태윤 정책실장 사과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직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9일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성 실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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