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불 때기'·與 '신중'...개헌론 실현 가능성은? / YTN

■ 진행 : 조용성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서7가지의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야당끼리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개헌이라는 게 이른바 1987년도에 9차 개헌으로 우리가 민주화가 확립되기 시작됐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개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87년에서 지금까지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헌법이 개정 안 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항상 있어 왔죠. 특히 권력구조 관련해서 민주화가 5년 단임제부터 출발됐던 건데 대통령직선제 9차 87년도 개헌이 바로 그 개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단임제라는 헤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워낙 정치권의 적대적인 대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개헌 얘기는 나왔어요. 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시민사회도 물론이고 정치권, 언론, 일반 국민들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나온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권력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권력구조를 그렇다면 4년 중임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일단 이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여야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이야말로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이 200석을 해서 지금 현재 192석이 되는 거니까, 야권연합이. 192석이니까 8표만 가지고 오면 200석은 채워집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야가 정말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완전하게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한 공감은 이뤄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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