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19개월 시간 끌다 여야 합의 ‘최종 불발’

[앵커]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합의도 못 본채 내일 해외출장만 떠나냐는 비판이 있었죠. 

비난이 거세자 출장도 취소하고 활동도 종료해버렸습니다. 

17년째 답을 못 찾고 있는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은 13%로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 43%를 제시한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 45%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일 출국 예정이던 영국과 스웨덴 출장도 취소했습니다. 

선진국들의 연금 제도를 살펴보겠다며 해외출장을 계획했지만, '외유성 출장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연금특위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연금개혁특위, 

[강기윤 /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022년, 출범 당시)]
"연금개혁특위는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고 미래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다 최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일부 진전됐지만, 끝내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22대 국회 때 다시 원점해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 2년 동안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혜리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