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위협 받는 이주노동자들…희망 꺾인 '코리아드림'

주거권 위협 받는 이주노동자들…희망 꺾인 '코리아드림'

[앵커]

3년여 전 한 이주노동자가 가설건축물에서 살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후 정부가 불법 건축물을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쓸 수 없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빈틈투성이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문승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동상으로 숨진 이주노동자 속행 씨가 살았던 숙소입니다.

난방 시설이 없던 불법 가건물입니다.

약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경기 포천의 농가 일대를 돌아봤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기 몇 명 살아요?) 캄보디아인 3명 살아요."

제대로 된 소방장비가 없어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바닥엔 흙먼지가 가득하고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컨테이너 벽면은 완전히 누더기가 됐습니다.

화장실은 천으로만 겨우 가려놨고, 가는 길도 힘듭니다.

"더울 때 많이 더워요. 추울 때 많이 추워요. 화장실 많이 멀어요."

이런데도 꼬박꼬박 숙소비까지 냅니다.

"(숙소비 내요?) 네,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 정도?) 네, 한 명 20만 원."

고용노동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임시로 쓰겠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가설건축물을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필증을 내주는 건 지자체가…."

공공기숙사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지자체에서 공공기숙사를 짓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더 많이 확대되고…."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에 정부가 이주노동자 쿼터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권에 대한 점검과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함정태]

#이주 #노동자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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