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조선업 이어 자동차업계로 상생협약 확산


원청과 하청업체의 하도급 구조 아래서 양측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개선은 노사의 오랜 과제가 돼 왔죠.

최근에 원청과 하청 기업 간 상생 움직임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두 번째로 자동차업계의 상생협약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와 1·2·3차 부품업체의 복잡한 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어 더욱 원하청의 상생노력이 중요한데요. 이번 협약의 의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생협약은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가 왜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이번 주 일요일은 '산재사망 근로자 추모의 날'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중대재해 감축이 노동정책의 기본이라며 강조하셨는데요. 현재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설명해주시죠.

그동안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요. 최근 임금체불 익명제보를 토대로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내용 소개해주시죠.

정부는 이번 주에 '체불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어서 고용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정책에 있어 청년이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설명해주시죠.

어제 적극적인 고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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