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장들에 "책무구조도 준비 만전" 당부

금융위원장, 은행장들에 "책무구조도 준비 만전" 당부

[앵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1일)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났습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라고 당부하기 위해섭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대규모 손실을 겪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지난달 완료된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에서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가 대거 확인됐습니다.

불충분한 상품 설명과 대리 서명 및 녹취, 공문서 위조와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판매 경쟁 등의 영업 행태와, 부실한 내부 통제가 불완전판매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 이런 규정이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영업행태나 관행 또는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결국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홍콩ELS 사태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오는 7월 금융권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었지만,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경영진에 대한 처벌 등 제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손질에도 나섭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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