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법무장관이 결정할 거면 법원 왜 필요한가"

  • 지난달
권도형 측 "법무장관이 결정할 거면 법원 왜 필요한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하려는 듯한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을 무시했다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권씨의 현지 변호인은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성토했습니다.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하는 동안 형기를 마친 권씨는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돼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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