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보건의료 전폭 지원”

대통령실이 보건·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적극 육성해중증응급,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을 함께해야 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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