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료계 목소리 '제각각'…의정대화 안갯속

[뉴스현장] 의료계 목소리 '제각각'…의정대화 안갯속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진 못하고 있는데요.

대화의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기되면서 대화 창구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서울대병원에서 교육계와 의료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화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았어요?

특히 어제 마련된 대화의 장엔,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교수 단체들은 정작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참석 여부조차 엇갈리고 있는 건, 의료계에서조차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이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을 만들더라도,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의협 회장의 등장도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고 주장해온 강경파가 회장에 뽑혔는데요. 자칫 의료계 내부에서의 입장차가 더 엇갈릴 수 있단 우려도 나와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원 여부와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정부가 잠시 보류했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과외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 지난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항소심에선 과연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으로 형량을 더욱 높일지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앞서 정유정은 열린 항소심 최후변론 때 "피해자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반성문까지 수십차례 써서 낸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걸 과연 진짜 눈물의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런 부분들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편 이런 반성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정유정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짚어볼 사건은, 다소 황당한 사건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이 이 여성에게 되레 고소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경찰 고소를 당한 5명의 남성들이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였다고요?

결국 이 여성,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실형까지 선고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 성범죄 고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무고죄 고소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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