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한 달 넘었지만…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불안정

개통 한 달 넘었지만…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불안정

[앵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1천억 원 넘게 들여 16개 시도 지자체 지방세입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시스템 불안정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여전히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통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6개 시도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1천억 원 넘게 투입해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일선 공무원들은 되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납부했는데 수납이 안 잡힌다"거나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수납이 잡혀 있다"는 등 납부와 수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얼마나 징수했는지 일계가 맞지 않는다", "가상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다"며 오류를 꼽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환급 처리가 지연돼 민원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환급 사유가 생기면 납세자분들께 환급금을 바로 지급해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못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통 뒤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수납이 안 되거나 처리가 느리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

당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단 입장을 밝혔던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확인된 오류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계획을 밝히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등 업무처리가 늘어날 시점을 앞두고 시스템 불안정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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