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 공방도 가열…재판부 "늦지 않게 결정"

의대증원 법정 공방도 가열…재판부 "늦지 않게 결정"
[뉴스리뷰]

[앵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이은 배분 확정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한 의료계와 교수, 학생들의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면서 법정에서도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이번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서울행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의 결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정원 확대시 의료 교육이 불가능해져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막아야 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30명 증원해달라고 10년 가까이 울부짖었는데 지금 와서 200명으로 늘려놓으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그 책임은 오로지 의대 학생들과 저희 교수들 몫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 자격을 이유로 가처분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심문이 진행된 의대교수협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건의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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