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0일)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심의위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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