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유세 폭탄 불러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도입 3년여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 탓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당시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계획 도입까지 겹치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폭탄”이란 말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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