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폐막…5% 성장 방안 논의·시진핑 영도 강화

中 양회 폐막…5% 성장 방안 논의·시진핑 영도 강화

[앵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5% 경제 성장 달성을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됐고, 국무원법이 40년여 만에 개정되면서 시진핑 '1인 체제'가 더 굳건해졌다는 평가인데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 기간 최대 관심은 올해 5%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맞춰졌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공급망 축소 등 대외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 자체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 등도 강조됐는데,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 수준도 높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특수국채 1조 위안 발행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신 부실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거나 국제 환경이 예기치 않게 변화하더라도 우리의 정책 툴킷은 여전히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98개 제안서가 국가 연례 입법회에 제출됐고, 전인대 폐막식에서는 올해 중앙·지방 예산 결의안과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부 업무보고 결의안 초안과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습니다.

40여년 만에 개정된 국무원법은 국무원이 당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당정일체가 강조되면서 명목상으로 존재했던 독자적인 총리의 역할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실제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한 당의 집중 영도를 받겠다고 밝혔는데, 양회 마지막 날 열리는 총리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2%로 높게 설정하면서,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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