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천여명 면허 정지 돌입…"불가역적"

정부, 전공의 7천여명 면허 정지 돌입…"불가역적"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은 지난달까지였습니다.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특히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가 꾸려지더라도 면허 정지 처분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부터 현장 점검을 나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오늘 부재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내일(5일)부터 사전 통보가 가능합니다.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한 3개월의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데요.

정부는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에 남으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귀 시한'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이탈자의 6% 수준인 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건 7,800여 명으로, 이대로면 수천 명의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데요.

정부는 "동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며 "의료 공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의료대란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곳 서울대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절반 정도 축소됐는데요.

줄어든 부분은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등증 환자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4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긴급 응급상황실 운영이 시작돼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관리합니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지침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부터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가 가동되는데요.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각계 부처가 모여 의료개혁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 의정갈등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세완]

#의대정원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_이탈 #의료대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