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산지 이용 관련 규제 개선

규제혁신추진단, 산지 이용 관련 규제 개선

정부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소규모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 활용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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