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땅' 강남도 푼다…'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 2개월 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 등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 조치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서산비행장 일대에선 141㎢의 토지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의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 지역 등(14㎢)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거의 매해 실시된 해제 조치 중 가장 큰 규모다.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해제 조치는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338.4㎢) 때 이뤄졌다.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엔 서산비행장 이외에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다. 특히 성남비행장...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20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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