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의협 "총파업 불사"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린다는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증원안은 2,500명 규모였지만,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2,000명 선으로 증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용 가능 인원을 물었을 때는 2,151명이라고 적어냈다고 하는데요. 두 달 뒤 의대 학장들은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숫자 규모가 전혀 다른 이유는 뭔가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 교육 현장에서 의대 증원에 걸맞은 충분한 전임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증원을 한다 해도 의대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의사들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지금의 의사 수로 충분하고,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 수요가 줄어 들거란 주장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의대 증원 확대에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한데요. 총파업이 벌어진다면 여론의 향방은 어떨까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전공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런 보상책으로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까요?

필수 의료 보상 강화는 오랫동안 이어진 의료계의 요구였던 만큼 이런 요구를 반영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일각에선 정책 패키지가 추진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본 골격'만으로는 실효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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