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한국-일본…의사 '지역 쏠림'은 공통

[앵커]

의대 증원에 성공한 일본이 이제는 의대 정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의료계나 지역은 아직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을 9,300명대까지 늘린 일본 정부는 감원을 추진 중입니다.

2028년쯤 의사 수가 35만명을 넘어서며 공급과 수요가 교차하고, 2033년 후에는 의사 인력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도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이 있고, 도시를 선호하는 성향은 있지만, 의사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역 상주를 조건으로 의사를 더 뽑는 '지역의사제' 등을 활용해 의사 수를 늘려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의사가 늘면 근무시간도 줄어, 오히려 의사들이 정원 확대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과 확대 후에 어떻게 잘 활용해나갈지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든 것들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편중 문제, 지역에 따라 편중 문제가 있었고, 그 편중 문제를 의대 정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그런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의사들을 중점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임시증원제도가 효과 있는 제도란 것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본 의료계와 지자체는 아직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는 도쿠시마현이 338.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이타마현은 절반 수준인 177.8명에 그쳤습니다.

이바라키현은 193.8명, 니가타현은 204.3명으로 전국 평균인 256명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하고, 의료계와 지역은 안 된다고 하고.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미래에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얼마에 걸쳐 얼마나 늘릴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히 진단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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