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뒷전…'북한인권법' 공백 역대 최장

美, 대북정책 뒷전…'북한인권법' 공백 역대 최장

[앵커]

올 한해 북미관계는 사실상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공백'은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고,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컨트롤타워는 공석 상태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의회는 올해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20년 전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을 만든 뒤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 2022년 9월을 마지막으로 재승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입법 공백은 역대 최장 기록인 1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며,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탈북민이 희망한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도 새해부터 공석이 됩니다.

성 김 대표가 은퇴를 선언하고 업무에서도 손을 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 박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예정인데, 인선 관련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기류는 올 한해 북미관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올해에만 세 차례나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나 싶었지만 양쪽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 있고 환영하지만 북한은 항상 거부해 왔습니다.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채 2024년을 맞게 됐습니다.

권력 교체기를 앞둔 미국은 새해에도 대화와 협상보다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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