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내년 총선 “손검표” 도입? / 국방부, 정권마다 다른 교재
- 5개월 전
[앵커]
Q.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보이는데요. 무슨 검표인가요?
선관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손 검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투표용지를 사람이 직접 한 장씩 손으로 짚어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Q. 저 투표용지, 뭐가 문제죠?
지금 강조한 부분을 보면 기표란에 도장이 없는 무효표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특정정당 후보의 표로 계산됐다며 부정선거 주장이 나왔었죠.
선관위는,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표기를 해도 인정이 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요.
Q. 이런 논란 없애겠다는거군요. 손 검표를 언제 다합니까?
처음부터 손으로 개표한다는 건 아닙니다.
개표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개표함을 열면, 1차로 전자개표기를 거칩니다.
이 기계에 넣으면 후보별로 투표용지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2차로 심사계수기를 거치는데요.
이 사이에 손 검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Q. 심사계수기는 또 뭐에요?
지금 보시는 게 심사계수기인데요.
투표 사무원이 유효이지 무표인지 이 장비로 확인을 합니다.
앵커도 저와 같이 확인해보실까요?
Q.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만도 한게 1분당 150장이 나오거든요.
0.4초만에 투표지 1장의 유효, 무효까지 보는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가 심사계수기 전에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겁니다.
Q. 신뢰가 떨어지니 이런 과거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나 보군요.
당장 민주당, 과거 회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15일)]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개표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손 검표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니 개표 시간이 훨신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보이는데, 정권마다 다른 교재요? 어떤 교재요?
네 국방부가 5년마다 발간하는 군인 정신교육을 위한 교재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권마다 다릅니다.
오늘 국방부가 공개한 교재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없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하는 단락이 추가됐고요.
"공산화를 저지했다"며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났죠.
이를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때 교재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부 과오 수준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 체제 하에서 민주화를 지연시켰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북진통일을 주장한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6.25 전쟁이 야기된 것처럼 썼죠.
Q. 군 장병들도 혼란스럽겠어요.
이 교재는 이달 말부터 전 군대에 보급되는데요.
2030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정권마다 다른 군인 양성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국방부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보훈부가 이달의 독립유공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하면서 이념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죠.
[이만희 /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늘)]
적어도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있는 그대로의 공적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이승만 정권과 이후 군사정권을 복권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떤 역사든 공과가 존재하죠.
빛과 그늘 둘 다 봐야하지 않을까요. (공도과도)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박정빈 작가
연출·편집: 성희영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한정민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