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 퇴직금, 단협규정 있다면 유족 고유재산"

대법 "사망 퇴직금, 단협규정 있다면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채무변제가 가능한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2012년 A씨가 숨지면서 받은 퇴직금 약 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채권자와 회사에 배분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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