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 5개월 전
[여의도1번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제야 해소가 된 건데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떤 과제가 놓여있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오늘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는데요. 여야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20일 처리를 명문화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재명 대표는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하겠다고 밝혔어요?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일명 '쌍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22일 유예기간이 끝나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요. 쌍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 42일 만인 어제 조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에 대해 '50%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당내에선 "100점 예고편", "용두사미"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 위원장이 혁신위 조기 종료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많이 배웠다", 이런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 중진의 희생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조기 해산을 결정한 다음 날 성사된 만남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 49개 지역구 중 우세인 지역은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지역구 여론조사를 안 해 신빙성이 낮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압박, 비대위 전환과 같은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룰과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자, 비명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결단이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이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3총리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펼쳤던 이해찬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180석을 얻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총선 낙관론'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인데요.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전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당 공무원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망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 사실을 알리는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번 감사원의 최종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 하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 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종북 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냈거든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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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제야 해소가 된 건데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떤 과제가 놓여있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오늘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는데요. 여야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20일 처리를 명문화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재명 대표는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하겠다고 밝혔어요?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일명 '쌍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22일 유예기간이 끝나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요. 쌍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 42일 만인 어제 조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에 대해 '50%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당내에선 "100점 예고편", "용두사미"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 위원장이 혁신위 조기 종료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 많이 배웠다", 이런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 중진의 희생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조기 해산을 결정한 다음 날 성사된 만남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 49개 지역구 중 우세인 지역은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지역구 여론조사를 안 해 신빙성이 낮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압박, 비대위 전환과 같은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룰과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자, 비명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결단이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이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3총리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펼쳤던 이해찬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180석을 얻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총선 낙관론'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인데요.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전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당 공무원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망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 사실을 알리는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번 감사원의 최종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 하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 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종북 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냈거든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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