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한국 확장억제 강화"

미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한국 확장억제 강화"

[앵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국방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동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의회가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에 합의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일환으로, 지금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180일 안에 전작권 이양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전작권 인수를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에 파견해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의 첨단 기술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단일안을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할 예정으로, 최종 통과될 경우 의회의 심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동현입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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