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인선에 방통위 업무 공백 메워지나…진통 불가피

조기 인선에 방통위 업무 공백 메워지나…진통 불가피

[앵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주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또 멈춰 섰는데요.

방송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가 조기 인선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또 검찰 출신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방통위 업무의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업무 공백 장기화는 일단 막았지만, 당분간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장 단독 회의 소집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 1인 의결까지 가능한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내년 상반기 일부 종편·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업·금융·부패범죄 등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장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이 방통위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야당이 제2의 이동관이 나올 경우 또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방통위 업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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