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고발

법원행정처,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고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이후 해당 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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