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전 정부 목표 따라 신재생 확대 강행"

감사원 "산업부, 전 정부 목표 따라 신재생 확대 강행"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2021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2%로 급하게 올리면서 탑다운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을 검토하고도 9차례에 걸쳐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요금 논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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