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내일 결정…사법리스크 변수 주목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내일 결정…사법리스크 변수 주목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가 이르면 내일(13일) 결정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당시 증인이었던 김모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대장동과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이미 한 주에 두 번 정도의 법원 출석 부담을 안고 있는 이 대표는 사건 병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에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한 바 있는데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함께 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은 "다른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병합을 반대하고 있고 이 대표와 위증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 모 씨도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 때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 다른 피고인이 따로 재판 요청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대장동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이 합쳐지면, 1심 선고가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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