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미니의대 중심 증원

  • 7개월 전
정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미니의대 중심 증원

[앵커]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예,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대책인데요.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의 현장 수요와 수용 가능성, 의료 인프라 상황 등을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교육부와 함께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양성할 수 있는지, 교수 인력은 충분한지, 시설 등 인프라 등은 갖췄는지, 향후 투자계획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2025년 입시부터 확대된 의대정원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입학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연말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의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의대 정원이 50명 이하인 17개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이 돼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복지부는 바로 증원 여력이 있는 곳은 당장 2025년부터 확대된 정원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증원수요가 있지만 교육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은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따져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대 신설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의대가 없는 전남이나 의사과학자 양성이 목적인 카이스트나 포스텍에 의대가 신설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정확한 의대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미니의대에 80명 정도 배정해야 한다고 하면 500명 이상 증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예, 정부는 정확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과대학 17곳에 80명 정도로 정원을 올린다고 하면 증원 규모는 611명입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의대 증원 규모 시나리오 가운데 500명 이상 증원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2000년 의약분약 분업 당신 줄어든 351명보다는 많지만 2035년 고령화 추세에서 필요한 의사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정원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조규홍 장관도 선을 그었고, 의사협회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에도 속도를 냅니다.

당초 지난주 예정돼 있던 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오늘로 앞당겨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협 등 의사단체는 합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시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는 보건의료 직역과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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