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기초지자체 최초 혐오 정당 현수막 금지

  • 7개월 전
송파구, 기초지자체 최초 혐오 정당 현수막 금지

서울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쓰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송파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고, 교통과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혐오·비방·모욕성 정당 현수막은 주민평가단 평가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철거됩니다.

평가와 철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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