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역대 최장 심사 전망도…李 측, 영장 기각 자신하나?

  • 8개월 전


[앵커]
Q1.이재명 대표 결국 내일 나가는 군요? 몇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 나오라고 서울중앙지법이 출석을 요구한 시각이 내일 오전 10시인데요.

이 대표는 15분 전인 오전 9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출석합니다.

내일 법원 출석에는 변호인만 동행하고 당직자와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세를 과시하지 않고 몸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지자들은 내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Q2. (손인해)내일 구속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2.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사를 들르거나 검찰이 이 대표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이 대표가 곧장 법원으로 간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법원에서 심문 절차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구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입감'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대기실에서 수용실로 이동하고 수용복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돼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이동은)일정 연기 가능성 등도 거론됐었는데, 원래 예정대로 출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이 대표 측은 의료진과 이 대표가 출석할만한 몸 상태인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입장 표명이 늦어지면서 한때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할 거란 말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 측은 "우리는 연기하려고 생각도 한 적 없다. 검찰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흘리는지 그런 말이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출석 했을 때와 불출석 했을 때 득실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의 부당함을 직접 밝히는 게 기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Q4. (이동은)영장 담당 판사 성향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성향이라고 알려졌던데, 이재명 대표가 다 답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나요?

이 대표는 현재 물 미음으로 시작해서 식사 농도를 높여가는 중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지 여부는 내일 아침 이 대표 상태를 보고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왕 나가기로 한 만큼 직접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손인해) 사건이 여러 개고 증거자료나 기록도 방대하던데요. 구속 심문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밤 늦게 나오겠죠?

A5. 내일 영장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심사 자체로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1시간도 안 돼 끝나기도 하는데요,

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투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일과 시간인 6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0시간 6분을 넘는 최장 영장 심사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수원지검에선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데요,

중앙지검에선 부부장 검사가 나오는 등 양측 합쳐 검사 8명가량이 투입됩니다.

검찰은 이미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는데요.

수만 쪽 분량의 기록을 압축해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만 수백 쪽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Q6. (손인해)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A6. 검찰은 무엇보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히든 카드'로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자필 진술서, 민주당 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종용해 작성한 거라는 건데요,

이 전 부지사를 찾아온 민주당 측 인사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대화를 나눈 대화 내역을 영장심사에 물증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설명드리면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비용을 보고했다는 기존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거짓 진술을 끌어냈다고 반박해왔는데요,

검찰이 재반박을 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한 건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측이라는 거죠.

Q7.(이동은) 그래도 이재명 측은 기각 자신감?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검찰 창작 스토리,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발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후 상황도 논의 중입니다.

Q8. (이동은) 비명은 이재명 구속되면 자기들 자리가 좀 생길거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비명계 사이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계가 이렇게 무섭게 몰아칠 걸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박광온 전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면서 버팀목도 사라졌는데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친명계는 그 책임을 모두 비명계에 떠넘기며 더 몰아칠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 사퇴는커녕 옥중공천까지 시사하고 있죠.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 밖에 없다. 친명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최대한 버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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