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섭 형님 신경 써라”…영장 청구서 ‘李 지시’ 적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백현동은 이른바 옹벽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를 이재명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 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 이 혐의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백현동 사업은 잠깐 언급이 됐던 김인섭 씨.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까 정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에 있다는 거예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이것은 그래서 관련자들의 진술로 확인이 되고 이것이 물증으로도 확인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유동규 씨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술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된 것인데. 사실 김인섭 씨하고의 관계가 아니면 사건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도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15m밖에 안 되는 것이 50m 이상이 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4단계 종상향이 됐다거나 이런 것마다 다 하나하나마다 다 대단한 로비가 들어갔겠거니 했고 그때 김인섭 씨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영장 청구서에 나온 것을 보면 김인섭 씨는 비선실세로서,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정진상, 그리고 비선실세로서는 김인섭이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진술을 했을 정도였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김인섭 씨의 경조사에 한 50~70명 정도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축의금을 내고 이럴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도 김인섭 씨가 끼고 나서 지금 인허가도 종상향 4단계가 올라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유동규 씨도 본인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뭡니까?’라고 하니까 ‘백현동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이제 들어왔다. 그러니까 진상이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신경 써줘라.’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정바울 씨, 시행사 대표가 200억의 확정이익은 성남도개공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당시 이제 사장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그럼 도개공도 같이 하는구나.’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되니까.

‘이것 왜 빠집니까?’ 그랬더니 ‘진상이하고 이야기 다 된 것인데 너 몰랐어?’ 오히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다 김인섭, 정진상, 나 사이에서 정리된 문제니까 넌 그냥 그렇게 하면 돼.’라는 것까지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인섭 씨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구나. 그리고 김인섭 씨가 없으면 법상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었던 것이 이제야 의미가 다 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떨어진 선거부터도 처음 출마할 때 ‘성남시장도 한번 출마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고민 상담을 했던 것이 김인섭 씨라는 것이 이번에 또 밝혀졌어요.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정도였기 때문에 ‘허가방’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구나. 그랬기 때문에 건마다 이 법에도 맞지 않는 인허가가 나왔구나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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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