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짜뉴스' 긴급공청회…"처벌강화 입법"

여, '가짜뉴스' 긴급공청회…"처벌강화 입법"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고 처벌 강화 입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기술의 진보는 날아가는 데 법 제도는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며, 제도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전문가 토론회도 열고, 표절 기사를 막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들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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