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사상 최고…운전능력 평가 한계

  • 8개월 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사상 최고…운전능력 평가 한계
[뉴스리뷰]

[앵커]

가파른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운전능력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지금 대책으론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조건 운전을 막을 수도 없는데, 노인 교통 복지 개선도 필요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충북 음성군 한 사거리,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로 무섭게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나이는 일흔일곱,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3만 4,652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9%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면허소지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크지만 사고를 줄일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75세부터 3년마다 면허 갱신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운전능력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고령운전자 교육이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이마저 통과할 때까지 이뤄집니다.

"떨어지면 두 번 세 번 시험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언젠가 합격할 거 아니에요…걸러주는 효과가 거의 제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인지능력 검사를 개선해 운전 적합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돼요…옛날하고 반응이 다르다는 걸 자각을 하게 만들고, 가족들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대해 감각을 좀 갖고…"

자발적 면허 반납제도 있지만, 많은 고령자들에겐 생업이거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반납율은 고작 2% 안팎.

노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이 노인 교통복지와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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