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인 찍힌 공문에…이재명 측 “결재했단 의미 아냐”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이잖아요.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명하고 사인한 이런 공문들을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아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이것 돌아가는 상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생각이 전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글쎄요. 박균택 변호사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들어봤는데 이해들이 잘 되셨는지요? 박균택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있는데요. 아니 아무개 씨한테 그 경찰청장이 그 직접 발급 안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찍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랫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관인이 찍힌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몰랐어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장예찬 최고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것은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너무 수준 낮은 변론이라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변호인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게 도지사가 아주 중요한 대북사업 서류에 직접 결재하고 서명하는 것과 운전면허증의 경찰청장 직인을 비교하는 것이 저분이 진짜 법조인 맞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이나 방북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아주 각별히 기울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 리종혁 등등도 경기도에 따로 방문을 해서 행사도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북한 사이의 협약식에 본인 진술과 다르게 직접 참석했다는 증거 영상까지도 나오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막 같이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도의 넘버 2가 이 정도 관심을 보일 정도면 넘버 1인 도지사도 당연히 챙기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와서 운전면허증의 경찰청장 직인과 비교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것이 재판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대목이고. 왜 이것이 또 특수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가면서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랑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만 데려가거든요. 노골적으로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빼버려요. 그것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위 말해 열받는 이슈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 안 데려가 줘도 내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던 것이 방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 아니 성남시장일 때는 100만 원짜리 예산도 본인이 다 챙긴다면서요. 100만 원도 챙기는 분이 이 중차대한 대북 사업을 부지사에게 일임하고 전결권을 줘서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 어느 모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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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