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곧 선임”…재판 지연에 판사가 한 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천상철 앵커]
오늘도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인이 제대로 선임이 안 돼서. 현재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워낙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의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는데 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지 얼마 안 돼서 다 검토할 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더 빠르게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대,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이우일 씨와 만나서 이화영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법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화영 배우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이화영 배우자가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면서 이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변호사들이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또 사임을 하고 이러면서 반쪽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언을 바꾸면서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구속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10월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제대로 그 증인신문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제 구속 만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검찰이, 지금은 일주일에 1번씩 그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정도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직은 결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만약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 그것이 발부가 된다면 또 6개월 연장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정말 사선 변호인이 오더라도 오늘 판사의 이야기는 그렇더라도 국선 변호인을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하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선 변호인을 그 선임을 하면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하자.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그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다만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나왔던 그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부부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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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