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부결?…어떤 결과든 ‘진퇴양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금의 검찰의 수사 스케줄을 보면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 뜻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8월 30일 조사받고 9월 초중순경에 검찰은 백현동 건과 대북송금 건을 묶어서,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참고로 9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정기국회라는 것이 돌아갑니다. 회기 중이에요. 따라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한 것이죠. 꼭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조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다, 이것이죠. 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판사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죠. 정치적 타격 불가피하고.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가결 부결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 168석의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래서 부결이 되면 방탄 정당 프레임이 부담 된다 이것인데. 우리 조기연 변호사께서는 혹시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 지금 저 분석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회기냐 비회기냐에 따른 영장 청구의 유불리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보면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8월 30일 이전에 여야 합의해서 비회기를 만들어서 영장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도 소환 일정도 30일로 맞춰서 정기국회 중에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에 따라, 이미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할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정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의도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제 구속 수사가 목적인지, 아니면 이 자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목적인지가 이제 분명해질 것으로 보는데. 저는 검찰의 지금 태도는 후자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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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