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경쟁시켜 재판 속도 낸다…이균용, ‘능력·일하는 법원’ 중시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개혁이라면서 많은 제도를 뜯어고쳤는데 오히려 재판이 밀려 국민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죠.

이균용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과 어떻게 달라질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꿔놓은 '사법부 내 경쟁 완화책'부터 확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남부지방법원장이던 2018년.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판사도 서로 경쟁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판사들끼리 모여 업무를 나누는 '사무분담위원회'도 거부했습니다.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형평성보다 능력, 법관 워라벨보다 일하는 법원이 국민 편익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재판 지연과 장기화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민사·형사 사건 할 것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처리율이 판사 인사 고과 항목에서 빠지고 실력 없어도 인기투표로 법원장이 될 수 있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관들의 내부 반발을 뚫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형새봄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