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병욱 "피해자 학생은 '학폭 과장됐다'는 입장문 내"
- 10개월 전
[현장연결] 김병욱 "피해자 학생은 '학폭 과장됐다'는 입장문 내"
지금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발생한 학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 의해서 진상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조치로 학폭위 없이 전학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교육 교과부 당시 교과부에 학교폭력 사항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의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특별한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을 타 학교로 전학시킨 게 맞습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을 2012년도 상반기 무렵에 그 피해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사실 상당 기간 또 1년여 동안에 또 섞인 여러 가지 기억들까지 좀 섞인 채로 이렇게 진술서가 작성되었던 것도 맞습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그냥 그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입장을 밝힌 그 당시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결국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당시 학폭에 관해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엄정한 교육부의 지침이 갓 만들어지기 당시 이걸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보면 당시 하나고의 조치가 저는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학생 분리라는 그 학폭 사건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엄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간의 화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현명하게 하나고가 당시에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건 자체는 2011년도에 1학년 1학기 초에 발생했던 사건은 2012년도 2학년 때 이렇게 학내에서 좀 매듭이 좀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2015년에 드러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교사, 전경원 교사가 있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전경원 교사가 2015년도 3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 전경원 교사가, 그 전경원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인권위 진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 행감에 가서 증인도 출석을 해서 발언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니 인권위 진정을 하고 이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이 왜 일어나느냐고 물으니 이 징계가 진행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전경원 교사가 인권이 진정을 했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니까 징계 절차가 학내에서 문제 진행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외에 징계가 됐는지 또 이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징계가 되었냐는 질문에 전경원 교사가 그동안 지나친 외부활동을 했다. 강연을 나가거나.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나갔다.
그래도 지난 7월. 그리고 2014년 7월 같은 경우,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그 기간에는 외부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꼭 축적된 전경원 교사의 비위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종의 징계 리스크가 닥친 거죠, 이 전경원 교사는.
이 징계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성동격서 격으로 학내 문제 아닌 문제를 외부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내부 고발자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학내에 이 학생들을 상담했던 유 모 선생님이 이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너무 과도하지 않냐면서 이 선생님이 12일 동안 단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나중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 선생님 그때 당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전경원 교사가 정의를 위해 폭로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이유가 뭐냐.
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팩트를 확인 안했냐. 왜 내부 고발자를 자임하는 이 전경원 교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느냐. 기자들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피해 학생이라는 두 학생이 이미 가해자인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과 화해를 한 내용이다. 이 선생님이, 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단식을 하면서.
언론에다가 그래서 그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 학생과 화해를 했고 그러면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당시 부탁을 했다. 근데 본인이 선생님이 거절을 했더니 그때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이렇게 반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보도를 통해.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당시에 학내 구성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왜 자신 개인의 신상 문제 자신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학부모 일동이 전경원 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의 무차별적 폭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다....
지금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발생한 학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 의해서 진상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조치로 학폭위 없이 전학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교육 교과부 당시 교과부에 학교폭력 사항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의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특별한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을 타 학교로 전학시킨 게 맞습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을 2012년도 상반기 무렵에 그 피해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사실 상당 기간 또 1년여 동안에 또 섞인 여러 가지 기억들까지 좀 섞인 채로 이렇게 진술서가 작성되었던 것도 맞습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그냥 그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입장을 밝힌 그 당시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결국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당시 학폭에 관해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엄정한 교육부의 지침이 갓 만들어지기 당시 이걸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보면 당시 하나고의 조치가 저는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학생 분리라는 그 학폭 사건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엄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간의 화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현명하게 하나고가 당시에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건 자체는 2011년도에 1학년 1학기 초에 발생했던 사건은 2012년도 2학년 때 이렇게 학내에서 좀 매듭이 좀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2015년에 드러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교사, 전경원 교사가 있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전경원 교사가 2015년도 3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 전경원 교사가, 그 전경원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인권위 진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 행감에 가서 증인도 출석을 해서 발언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니 인권위 진정을 하고 이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이 왜 일어나느냐고 물으니 이 징계가 진행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전경원 교사가 인권이 진정을 했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니까 징계 절차가 학내에서 문제 진행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외에 징계가 됐는지 또 이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징계가 되었냐는 질문에 전경원 교사가 그동안 지나친 외부활동을 했다. 강연을 나가거나.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나갔다.
그래도 지난 7월. 그리고 2014년 7월 같은 경우,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그 기간에는 외부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꼭 축적된 전경원 교사의 비위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종의 징계 리스크가 닥친 거죠, 이 전경원 교사는.
이 징계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성동격서 격으로 학내 문제 아닌 문제를 외부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내부 고발자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학내에 이 학생들을 상담했던 유 모 선생님이 이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너무 과도하지 않냐면서 이 선생님이 12일 동안 단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나중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 선생님 그때 당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전경원 교사가 정의를 위해 폭로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이유가 뭐냐.
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팩트를 확인 안했냐. 왜 내부 고발자를 자임하는 이 전경원 교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느냐. 기자들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피해 학생이라는 두 학생이 이미 가해자인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과 화해를 한 내용이다. 이 선생님이, 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단식을 하면서.
언론에다가 그래서 그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 학생과 화해를 했고 그러면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당시 부탁을 했다. 근데 본인이 선생님이 거절을 했더니 그때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이렇게 반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보도를 통해.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당시에 학내 구성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왜 자신 개인의 신상 문제 자신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학부모 일동이 전경원 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의 무차별적 폭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