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 출석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검찰청사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검찰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요. 선거법 재판입니다. 오늘이 그러고 보니 열 번째 재판이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8월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본격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지금 8월 11일, 보신 바와 같이 선거법 재판. 열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을 했고. 8월 17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백현동 건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8월 22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리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선거법 재판이 또 진행이 되죠. 보통 격주로 진행이 되니까 오늘이 11일이니까 25일, 금요일 열한 번째 선거법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8월 한 달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글쎄요. 조금 힘겨운 한 달이 될까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떤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 잦아드는 것 아니냐. 국회에서 대장동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그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이미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대장동 사건도 결국에 이제 법정에 가서 결판이 나지 않겠냐. 한동안은 특별히 사법 리스크가 추가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종래하고 조금 수사 양상이 달라졌고요.

또 지금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소환 날짜를 잡아서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주에 한 번씩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것이 기소된 지 한 1년쯤 되었습니다. 1심이 원래는 6개월 내에 끝나는 것이 통상 선거법 재판의 결과인데. 지금 많이 늦어졌거든요. 전망하기로는 9월 중, 늦어도 10월 이내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어요. (10월 전에는 1심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저 선거법 재판 1심 결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이제 형을 받게 되면. (이른바 벌금 100만 원 이상.)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뜩이나 조금 불안정한 리더십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저것이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 받은 400억이 넘는 그 선거보전비용을 토해내야 하거든요. 이것이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산 넘어 산인데다가, 지금 8월 22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미뤄졌는데. (재판이 있죠.) 지난 재판에서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 앞뒤 상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종전에 진술을 번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복한 본인 진술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큰 리스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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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