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의혹’ 수사 속도…‘李 영장’ 청구 시점 주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면 이제 소환 조사라든지 구속 영장이 언제쯤 청구될지 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에 그 대북송금 문제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실장이 이번 주 중에 이 대북송금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김용 씨와 마찬가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왼팔, 오른팔이 다 검찰 소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검찰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8월 8일부터 15일까지가 비회기 중이거든요? 국회가 쉽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장을 치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무조건 그냥 법원에 가서 심사 받아야 하는 것이죠. 체포동의안 표결 필요 없어요. 회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는 2023년 내내 이제 국회가 계속 돌아갑니다. 9월부터 또 정기국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 때 영장을 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냥 말인 것이고, 회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 김연주 대변인 혹시 예상이 가능하신가요?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차 영장 청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도 아니에요.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조금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다시 사법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지금 당내에서 여러 질서 있는 퇴진론, 과거에 등장했던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았는데 시점도 잘못되었지만 거기다가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조건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또 거기다 사족이 또 붙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아니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가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만한 것이고요. 이런저런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려놓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회기 중 비회기냐 이것을 지금 또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월 16일 이후에는 결산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비회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컷을 해내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내려놓았으면 더욱 좋을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이때 내달라, 저 때 내달라. 또 비회기를 잘라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구구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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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