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36명 수사의뢰

  • 11개월 전
정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36명 수사의뢰

[앵커]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처 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전날부터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적극 대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며, 충청북도와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침수사고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 관계자 등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 등 18명을 수사의뢰한 데 이어 추가로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에 부실 제방이 있었던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 또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부실 제방 설치의 배경이 된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관계자 8명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고 규격에 미달되는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행복청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 당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충청북도와,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을 통보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 관계자도 수사의뢰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도 수사의뢰 대상입니다.

119 신고를 받고 현장 요원이 출동을 해서 상황을 보고했는데도, 가용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할 것이며,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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