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실업급여는 정말 '달콤한 시럽급여'일까?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장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이 실업급여를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2일 여당 노동개혁특위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남녀 갈라치기 하는 거냐, 실업급여 받으러 갈 때는 울면서 가야 되냐, 넝마 입고 가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애초에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실업급여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기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업급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것은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관련된 제도를 놓고 논의되는 방식은 굉장히 편파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거나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일부 공직자들까지 이런 언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한선 폐지라든지 하한선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특히 저소득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업급여는 보통 실업을 당하게 되면 그전에 받던, 실업 당하기 전에 받던 소득의 6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원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이 60%를 계산하면 너무 낮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을 경우에는 80%를 하한선으로 정한다, 이게 하한선이에요. 최저임금의 80%를 맞춰서 여기 지급하게 돼 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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