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연세대 석사 학위 자진 반납…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을 주제로 한 ‘그대가 조국’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과거에 2019년에 조 전 장관이 본인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잠깐 보시죠.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고민 끝에 연대 대학원 석사, ‘대학원 학위를 반납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것 조국 전 장관 아들도 그 누나 조민처럼 무언가 이 선처를 노리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소유예 등을 기대하는 것 아니야? 왜, 조국 전 장관 아들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왜 저 아들 문제 관련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 끊어준 것으로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아들도 공범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지 않으려고 선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 아니야? 조승현 우리 부위원장님은 동의가 되십니까?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그것이 재판 전략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죠. 이 대한민국 헌법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죠.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조민 씨와 저 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호감으로 조롱이 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반성하라고 해서 반성을 하면 또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도마 위에 올라가서 씹히고, 뜯기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 최고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이 김수영 시인의 시를 조금 인용하자면 일본의 저런 음탕하고 돈 때문에 환경을 해치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저런 거악을,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고 이런 작은 일에 우리는 옹졸하게 분개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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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