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최종 검토보고서 발표…“배출기준 적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죠. 방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기구 IAEA가 발표한 것이고. 지금 이 시각 현재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검증하고 연구해온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실시간 영상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영상을 저희가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정부 발표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시각 12시 7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지금 정부 발표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시 30분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저렇게 여러 명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브리핑 현장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그간 우리 정부가 검증해온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핵심 요지를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내용, 조금 핵심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도 나와 있는데 정부 발표의 요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그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문재인 정부 때 사용했던 단어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마지막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2021년부터 쭉 우리 정부가 검토를 해왔고 이번에는 더 심하게 사실 검토를 한 것이죠. 후쿠시마도 갔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국제 기준, IAEA 기준에 부합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이 이 오염수를 가져다가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이제는 없는 것이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금 국제 기준도 이야기하고 있고 IAEA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 검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 지금 나와 있는 이 계획이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일단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본이 지키는지를 감시해야 하겠죠. 계속 이 안전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는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그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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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